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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S Wearables 법 집행 기관 요청 지침

이 가이드라인은 COROS Wearables, Inc.("COROS")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공식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을 위해 제공됩니다. COROS는 관련 연방법, 주법 및 국제법에 따른 유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원칙 및 프라이버시 약속

  • 개연성 영장 요건: COROS는 비공개 사용자 콘텐츠를 공개하기 전에 관련 연방법 또는 주법(예: 연방 형사소송 규칙 41조 또는 동등한 법적 권한)에 따라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개연성을 인정하여 발부한 유효한 수색 영장을 요구합니다. 콘텐츠에는 운동 히스토리, GPS/위치 트랙, 커뮤니케이션, 생체 또는 건강 기록이 포함됩니다.
  • 사전 사용자 통지: COROS의 정책은 계정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사용자를 통지하고 법적 요구 사본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법원에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예외: COROS는 법원 명령(예: 18 U.S.C. § 2705(b) 비공개 명령 등)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즉각적인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에 대한 긴급 상황 등 드문 예외적 비상 상황에서만 통지를 보류합니다.
  • 대량 데이터 요청: COROS는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무차별적이거나 영장 없는 대량 데이터 요청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2. 법적 절차 요건

COROS는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ECPA, 18 U.S.C. § 2701 등)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의 요구를 처리합니다:

요청 데이터 유형 필요한 법적 절차
기본 가입자 정보
(이름, 이메일, 가입일, 계정 상태)
유효한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
비콘텐츠 거래 기록
(IP 로그, 로그인 히스토리, 기기 연결 기록)
18 U.S.C. § 2703(d) 법원 명령 또는 수색 영장
저장된 사용자 콘텐츠
(GPS 트랙 로그, 운동 상세 정보, 건강/생체 지표)
법원 발부 수색 영장(개연성 필요)

3. 보존 요청 (18 U.S.C. § 2703(f))

법 집행 기관은 공식 수색 영장 또는 법원 명령 발부 전까지 사용자의 계정 기록 임시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준 기간: COROS는 유효한 § 2703(f) 요청을 받으면 지정된 계정 기록의 임시 스냅샷을 90일간 보존합니다.
  • 연장: 최초 기간 만료 전 공식 갱신 요청을 받으면 보존 기간을 추가 90일(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범위: 보존은 요청 접수 시점의 기존 기록에 대한 "1회성 스냅샷"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지속적 감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존 기간 내에 법적 명령이 접수되지 않으면 보존된 기록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4. 긴급 요청

COROS는 긴급 데이터 요청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의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선의로 믿을 만한 경우에만 공식적인 법적 절차 없이 가입자 기록 또는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긴급 요청은 선서한 법 집행관이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긴급 상황 및 즉각적 위협의 성격
2. 위험에 처한 개인의 신원
3. 특정 COROS 계정 식별자(이메일 주소 또는 기기 시리얼 넘버)
4. 표준 법적 절차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5. 제출 및 연락처 정보

모든 법적 요구, 보존 요청, 긴급 통지는 공식 기관 레터헤드로 작성되어 COROS 법률 자문팀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 이메일: legal@coros.com
  • 제목 형식: [공식 데이터 요청] - 기관명 - 
  • 제목 형식: [공식 데이터 요청] - [기관명] - [요청 유형] - [사용자 식별자]
     - (예: [공식 데이터 요청] - LAPD - 긴급 공개 - user@email.com)
  • 우편 주소:
    COROS Wearables, Inc.
    수신: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
    주소: 41 Corporate Park Suite 205, Irvine, CA 92606, USA

참고: 법 집행 기관이 아닌 문의가 legal@coros.com으로 발송될 경우 답변하지 않습니다. 지원 또는 프라이버시 관련 문의는 support@coros.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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